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소개

시시콜콜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時)과 장소(市)에 구애받지 않는 교류(call)와 협업(collaboration)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시시콜콜한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고, 공감대를 가진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보다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이슈들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고민하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일상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에서 말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능동적 협업주체로서의 일반 시민		일상 속 경험, 삶의 문제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 소통, 상호학습과정의 문화예술교육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교육서비스가 아닌, 일상과 사회적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유와 소통, 상호작용적 학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성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공간-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구조와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시콜콜은 기존 단체의 자원, 역량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지원하여, 조직과 운영의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참고 사례 : 아래 유형의 주체, 이슈, 활동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콜콜’은 일상과 사회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공감대를 함께하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끌어가는 더욱 다양한 모델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을 통해 그러한 모델들이 실현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1) 공동육아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문화예술놀이교육 활동

- 맞벌이, 사교육 문제 등으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아파트 내 교육공동체를 꿈꾸는 학부모(직장인, 예술가, 가정주부 등)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문화예술놀이교육 개발 및 운영

사례 2) 소수자, 마음건강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 지역 내 소수자들의 치유와 자립을 돕고자 하는 지역 예술가, 교사, 소방관 등 다양한 주민들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마음건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진행, 활동 공간 운영 및 후원체계 마련

사례 2) 청년 관련 사회적 의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취업난 등 청년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던 청년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슈별 아이디어를 모으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실행하며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활동 진행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 요강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ㅇ 사업목표 : 일상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율적·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

ㅇ 사업기간 : ‘16년 7월 ~ 12월

□ 지원 대상

ㅇ 일상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이 있는 단체‧시민

- 시작기의 경우, 단체 법적 증빙(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공모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종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신청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성장기 신청 시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 운영조직 및 참여시민의 규모에 제한은 없으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갈 핵심 활동가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 및 활동가의 성별, 연령, 전문 분야 및 경력에 제한은 없으나,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 내 핵심 활동가 역할

- 본 사업 내 핵심 활동가는 특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예술적 기법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본 사업에서 핵심 활동가는 참여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참여시민들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일상의 환경을 바꾸어나가는 활동가,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드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및 국가‧지자체 관할 공공기관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고려 사항

- 본 사업은 일상 및 사회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전문가(예: 문화예술교육 강사, 문화기획자 등), 비전문가(예: 주민 모임 등), 통합 조직(예: 예술가 및 주민 결합 협동조합 등)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문화예술교육과 무관한 단체 고유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공감대가 조성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도적,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체인 경우에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활동

ㅇ 일상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지닌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해당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 조성 활동

※ 지원 제외 활동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교육 서비스이거나, 일상 및 삶의 이슈와의 연계성이 낮아 확장성, 자발성, 공공성이 부족한 아래와 같은 활동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 예술인 및 강사가 일반인의 개인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또는 예술 기량을 강화하는 ‘강습형 사업’

- 비전문가 회원 또는 전문가 회원들만의 문화예술 향유/체험형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일반인을 대상화 한 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형 학습 활동’

□ 지원 규모

ㅇ 지원 단체 규모 : 시작기, 성장기 총 20~25개 내외 단체 선정

- 유형별 선정 규모 제한은 없으며, 시작기와 성장기를 합해 총 2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단체 당 지원예산 규모 : 시작기는 단체 당 5백만원~1천만원, 성장기는 5백만원~3천만원

□ 지원 내용

ㅇ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조직/공간/프로그램 운영비 통합 지원)

- 단체의 중장기 계획 및 제안한 활동에 따라 필요한 지원 항목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든 지원항목이 의무 작성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 항목	세부 내용	비 고
조직 운영	내부인력 역량 교육, 전문 인력 채용, 네트워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실험(파일럿) 운영 등
공간 운영	공간 기능 개선(리모델링, 기기구입 등)	* 신청 유형 중 ‘성장기’에 한 해 신청 가능 * 전체 예산의 50%까지 책정 가능
기 타	홍보, 마케팅,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축제, 세미나 등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자율 제안 가능
프로그램 뱅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 가능	* 신청 예산 중 최대 30% 까지 책정 가능

※ 신청 예산 작성 시 고려사항

- 신청예산은 활동 내용 대비 예산 신청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니 대략적인 필요 예산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에 선정된 단체는 추후 세부 예산내역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며, 심사 의견에 따라 예산 신청 항목 및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관련 안내는 하단 붙임 1 참조)

- ‘시작기’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간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ㅇ 공모 웹 게시판(http://www.arte.or.kr/customer/contest/list.do)로 응모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불인정되니 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웹 게시판 내 사업신청서 등록 방법은 <사업신청서 등록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ㅇ 5월 12일(목) ~ 6월 1일(수) 23:59:59까지

- 공모 게시판 등록 일자 기준 6월 1일자까지 접수로 인정됩니다.

※ 등록 오류, 등록 시간 지연 등으로 6월 2일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접수 불인정되며, 마감 시간 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시간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ㅇ 필수 : 사업신청서 양식, 단체 법적증빙(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성장기만 필수)

※ 단체 법적 증빙(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기준

- 성장기 : 필수 제출

- 시작기 : 기존에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없을 경우에는 최종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전 발급‧제출)

- 성장기 단체의 경우, 두 가지 서류(사업신청서와 단체 법적 증빙)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접수가 불인정됩니다.

-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다.

- 단, 추가 제출 자료가 용량 초과로 게시판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 이메일(yunakang@arte.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형

ㅇ ‘시작기’와 ‘성장기’ 중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유형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단체 여건과 활동 계획에 따라 유형을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시작기	“기존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확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성장기
지원 단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이디어 실험, 파일럿 운영이 필요한 단계 지원	․ 기존 활동 경험, 실험 등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 지원
신청 조건	․ 운영 조직 형성 초기 단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 * 조직 구성이 오래되었고, 타 문화예술교육 사업 경험이 많은 단체라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는 시작기에 해당합니다. * 시작기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단, 선정 후 발급 및 제출 필요)	․ 운영 조직 확장 단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전 단계 * 본 사업 신청 전, 기존에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 또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성장기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기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공모 신청 시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점 지원 내용	․ 조직 형성 및 역량 강화 활동비 ․ 프로그램 개발 및 파일럿 운영비	․ 조직 확장 및 역량 강화 활동비 ․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규모	․ 5백만원~1천만원	․ 5백만원~3천만원
	시작기와 성장기를 합해 총 25개 내외 단체 선정 예정

□ 심사 절차

ㅇ 서류 심사 ⇒ 인터뷰 및 현장 실사 ⇒ 최종 심사 (6월 2주~4주 예정)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인터뷰 및 현장실사	⇒	최종 심사
단체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체별 사업계획서 검토 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37개 내외) 선정		단체별 인터뷰 진행 ※ 공간 관련 예산 지원 신청 단체의 경우,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바탕으로 최종 지원 단체 및 예산 확정
5월 2주~6월 1주		6월 2주 ~ 6월 4주

※ 1차 심사에 선정된 단체에 한 해, 추후 개별 일정과 방식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 기준

ㅇ ‘시작기’와 ‘성장기’ 유형별로 심사기준 구분 적용

항목	시작기	성장기
운영조직	․ 운영조직 형성계기 및 조직구성의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 운영조직 형성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의 명확성	․ 운영조직 형성계기 및 조직구성의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 운영조직의 기존 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중장기 비전과의 연계성 및 명확성
활동계획	․ 제안배경 및 사업목표와 활동내용과의 연관성 및 적합성 ․ 참여자들의 성장, 상호 학습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제시 여부 ․ 활동과정 내 시민의 참여도와 역할의 적합성	․ 제안배경, 사업목표, 중장기 사업 비전과 활동내용과의 연관성 및 적합성 ․ 참여자들의 성장, 상호 학습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제시 여부와 계획의 구체성 ․ 활동방식의 시민의 참여도와 역할의 적합성 및 구체성
지속화 전략	※ 해당 사항 없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시스템 존재 여부 ․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조직 운영 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 조성 전략 구축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자부담 비중

□ 사업설명회 개요

ㅇ 참석대상 : 지원사업 참여 희망 단체 관계자

ㅇ 진행내용 :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공모 세부안내

ㅇ 일시/장소/규모

구분	경상권(부산)	수도권(서울)	전라권(광주)
일시	‘16. 5. 18(수) 14:00~16:00	‘16. 5. 19(목) 14:00~16:00	‘16. 5. 20(금) 14:00~16:00
장소	부산역 회의실 201호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 13층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 21)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광주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규모	70명	100명	70명
참가 신청

※ 이 외 궁금한 사항은 문서 하단 <붙임 2. 공모요강 FAQ>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02-6209-5954/yunakang@arte.or.kr)

붙임 1. 예산 편성 시 고려 사항 및 예산 책정 기준

<예산 지원 가능 항목 및 지원 불가 항목>

ㅇ 본 항목은 사업신청서 내 ‘지원 요청 사항’ 작성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 후 세부 예산내역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며, 심사 의견에 따라 예산 신청 항목 및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지원 가능 항목	공통 항목	문화예술교육 활동 진행에 필요한 통상적 운영비 항목 •자문회의, 강사비, 원고료 등 전문가 활용, 보조인력 등 일시적 활용에 대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사업 운영 경비 •여비(업무 관련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장소, 건물, 장비, 차량에 대한 일회성 임차료 •기타(행사 운영 등) 단체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선택 항목	단체 상황에 따라 특수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항목 •활동가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신청단체 내부 인력에 대한 보수 지급은 가급적 지양)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인테리어, 설비 등 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비(리모델링비) ※ ‘성장기’ 신청 단체만 책정 가능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기 및 사무집기류, 도서 구입 등 자산 취득비 ※ ‘성장기’ 신청 단체만 책정 가능	•서면 심사 선정 단체에 한 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추가 점검 후 지원 예정 •일정 비율의 단체 자부담 필요
지원 불가 항목		공간 보증금 및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간 활용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공간 운영비는 지원 불가

<예산 편성 지침>

ㅇ 사업신청서 작성 시 세부예산내역은 제출할 필요 없으므로, 본 지침은 지원 요청 사항 작성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 후 세부 예산내역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며, 심사 의견에 따라 예산 신청 항목 및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 1인당 월 최대 150만원까지 책정가능

- 활동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및 핵심 활동의 기획과 운영 등을 진행하는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 수는 자유롭게 책정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책정 가능

- 신청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 지양

- 단, 내부 인력이 평소에 무급으로 활동해왔고, 상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활동비 책정이 가능

- 지원(예산 등) 기간이 한정적임을 감안, 활동의 지속성과 단체의 중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필요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0,000원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왕복이동거리	지급단가	왕복이동거리	지급단가
30km 미만	ㅡ	ㅡ	ㅡ
30km-100km	10,000원	401km-500km	80,000원
101km-200km	20,000원	501km-600km	90,000원
201km-300km	40,000원	601km-700km	100,000원
301km-400km	60,000원	701km 이상	110,000원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도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군부대 등 교통편이 불편한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교통비 추가 편성 여부 협의 후 반영 필요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기타 전문가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 연구원(책임/공동/보조 등)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른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ㅇ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시행

보조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8시간) 50,000원/1인

※ 외부숙박인 경우 70,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

- 보조인력의 주휴일 적용(주 5일(40시간) 근로 시 1일(8시간)의 주휴일이 발생)

○ 주휴일 적용 예시

1) 총 4일 근로 시 50,000원×4일(근무일 4일, 주휴일 없음) = 200,000원

2) 총 10일 근로 시 50,000원×10일(근무일 10일, 주휴일 2일) = 600,000원

3) 총 14일 근로 시 50,000원×14일(근무일 14일, 주휴일 2일) = 800,000원

※ 주휴일 적용 배경

- 주4일을 근무하였으나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일 1일 발생. 또한 주4일 기준 40시간 이상 근무는 1일 평균 10시간 근로이므로 각 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 시간 당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함

○ 일용임금 집행 관련

- `15년부터는 일용인력을 단 하루 활용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 필수

- 해당내용 확인 및 신고는 고용산재토탈사이트(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각 단체의 업종이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에 따라 각각 다름

- 단체별 보험요율 역시 고용산재토탈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 보험요율 내 개인부담요율과 단체부담요율을 함께 책정해야 함

※ 보험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

인쇄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이틀 진행할 경우)

: 5,000원×100명×2일=1,000,000원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회의 진행비

○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는 내부 참여인력은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에 한 해 지급 가능하며, 지급 비용은 ‘심사 및 자문료’를 참고하여 집행

○ 회의 진행에 필요함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상기 ‘기타진행비’ 기준단가(1일 5,000원)에 따라 집행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는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책정 가능함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가능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여비 기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 지원 가능 ＊유리비 지급기준 아래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시외출장 유류비 지원 기준

□ 유류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0.06	10.16	7.87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3년)을 고려한 ’03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붙임 2. 공모요강 FAQ

신청 자격	신청 단체의 자격에 제한 요건이 있나요?
•일상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및 국가‧지자체 관할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영조직 및 참여시민의 규모에 제한은 없으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해나갈 핵심 활동가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 및 활동가의 성별, 연령, 전문 분야 및 경력에 제한은 없으나,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합니다. •시작기의 경우, 단체 법적 증빙(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공모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종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신청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성장기 신청 시에는 단체 법적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자격	국가 및 지자체 관할 공공기관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국립 기관이거나 자치단체장이 대표로 있는 기관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11호)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국공립기관 중 기관 대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독립된 사업자와 계좌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타 기관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지원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판단될 예정입니다. •만약, 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일한 항목에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현재 참여 중인 타 사업의 예산 규모, 중복 지원 항목 등을 바탕으로 본 지원사업 지원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문화예술 전문단체가 신청할 때 시민 조직과 반드시 컨소시엄을 해야 하나요?
•시민 조직과의 컨소시엄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신청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막 조직을 형성하는 단계인 경우에는 급박하게 컨소시엄을 하기 보다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협의체를 만드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꼭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해야 하나요?
•지역 기반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청년, 마을, 장애인(소수자) 등 특정한 이슈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형태의 조직과 활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조직과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	꼭 신청 단체의 사업자 주소지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나요?
•활동 지역이나 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신청서에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단체와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이 아닌 이슈 중심의 커뮤니티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사업 운영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성과 목표(인원수, 활동실적 등)가 있나요?
•참여인원이나 프로그램 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무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기 활동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 및 제시하여 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단체 자체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 운영	참여대상을 특정한 계층(아동, 노인 등)으로 설정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본 사업은 공모요강 1페이지에 명시된 것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강사가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 본 사업 취지와는 다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은 부처 간 협력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등 이미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의 지원 필요성은 낮습니다.

사업 운영	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
•단체별 신청하는 사업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본 사업은 프로그램(아이템) 중심의 사업이 아닌,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 단체의 주체적인 운영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여러 개의 신청서로 제출하기보다는 한 개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인력 활용	활동가나 강사를 채용할 경우 전문성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채용에 대한 권한은 신청 단체에게 있습니다. •단체 내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활동가나 강사,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증빙은 추후 선정 단체 대상 교육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산 활용	공간 관련 비용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성장기에만 해당)
•기존에 조성된 공간의 시설 보수(리모델링) 및 기기 구입은 가능합니다. •공간 관련 비용은 전체 신청 예산은 최대 50%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체와 시설주가 다른 경우, 신청 단체와 시설주 간 공간 이용에 대한 양해각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보증금이나 장기적인 임대료, 공공요금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발표회나 축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만 책정 가능합니다.

예산 활용	인건비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활동비> •활동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및 핵심 활동의 기획과 운영 등을 진행하는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 수는 자유롭게 책정 가능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 내부 인력이 평소에 무급으로 활동해왔고, 상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활동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지원(예산 등) 기간이 한정적임을 감안, 활동의 지속성과 단체의 중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인건비 등> •강사비, 보조인력비 등 기타 인건비 역시 단체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책정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 자문, 보조인력 등 외부 인력 인건비는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활용	올해 지원받은 예산이 남게 되면 내년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남은 예산은 교육진흥원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 활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나 교보재는 대여만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사무기기나 교보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하는 항목이 본 사업 활동과의 연관성이 있을 때 지원이 허용됩니다. •구입한 기기는 단체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향후 5년 동안 ‘자산취득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물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 활용	사업 운영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고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나 행사 물품 판매비 등을 참가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수익금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두 집행해야 하며, 수익과 지출내역은 차후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시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산 활용	소요예산 내역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공모요강 심사기준에 제시된 것처럼 ‘운영조직’과 ‘활동계획’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요청 사항에는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대략적인 규모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신청서 양식 내 예시 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설명회	공모 사업설명회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나요?
•공모 사업설명회 참석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설명회는 사업 취지나 공모 요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는 자리로, 지원사업 참여를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에게는 참석을 권고합니다.